국힘, 초등교사 사망 두고 '문재인 정권-학생인권' 탓

전날 진보교육감 탓에 이어 전임 정권과 학생인권조례 비난... "지난 정권 책임 분명히 있다"

[곽우신, 남소연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철규 사무총장.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울 서초구의 S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교실에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집권여당이 전임 문재인 정부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사건을 '진보교육감 탓'으로 돌린 전날 당 지도부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하는 셈이다(관련 기사: 초등 교사 사망에 국힘 "이런 현실 만든 건 진보교육감").

특히 노동자로서 교사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교실에서 지켜져야 할 학생의 인권을 마치 상호 충돌-대립하는 것마냥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교사들 인권 사지로 내몰아"

21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교육의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가 고귀한 생명을 포기한 이번 사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반증한 것"이라며 "전국의 교사들이 보내오는 추모와 공감의 물결은 수많은 교사들도 교권 추락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입을 열었다.

특히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도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라며 "학생 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 도리어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겨냥했다. "전교조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라며 "정치편향적인 투쟁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듯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다행히 교사를 추모하겠다며 촛불집회를 예고했다"라며 "'그동안 교권이 추락하는 현실에 손놓고 있던 전교조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만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교육 현장이 바로서기를 촉구한다"라고도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은 "사건의 경위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추모물결이 이어진 것은, 무너진 교권 속에서 고군분투 하는 교사들의 동병상련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지금 학교현장에서 교권은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사는 지식노동자가 아니라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실은 '개판'이 됐다"라며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라며 "말은 맞는데, 이 대표는 왜 지금 교실이 개판이 됐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정권 하에서 선생님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폭언은 물론, 아동학대죄로 고소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라며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성추행이나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현실이 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교권 침해 방지에 적극 나섰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라는 주장이었다. "문재인 정권 전에 70%가 넘던 교직 만족도는 올해 23% 수준까지 급락했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학교가 이 지경까지 된 데에는 지난 정권의 잘못과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며 "민주당은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은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도 요구했다.

"교권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 제도적 방안 강구"

▲ 시민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S초등학교 앞에서 1학년 교사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며 교내 체육관에 추모공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선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또한, 이번 사건을 교권 상실의 비극적인 결과로 보는 전국 교사들의 깊은 분노에도 공감하는 바가 많다"라며 "우리 당은 부당한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교권 추락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당에서는 교권 회복과 관련된 법안들을 차제에 빠른 시간 안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황규환 국민의심 수석부대변인 또한 같은 날 논평에서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어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며 "지난해 8월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논의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는 자세로 민주당도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