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선 통일부…'김영호 대북관' 놓고 여야 격돌

김영호 장관 후보자, 21일 국회 인사청문회
"김정은 타도" 우편향적 발언…野 공세 전망
유튜브도 논란…자료제출 거부 '파행 가능성'
통일부, 장관 부임 뒤 재출범 수준으로 개혁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일 열렸다. 학자 시절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 등 우편향적 발언을 내놨던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놓고 여야간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께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안건을 두고 초반부터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한 자료도 없이 청문회에 임할 수 있겠냐"며 파행을 시사했다.

이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계정을 삭제하고 영상을 삭제한 상황이기 때문에 복구에는 한 달가량 걸리는 것으로 안다"며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석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인영 장관 청문회 때도 아들 병역 관련 자료가 부족했지만, 청문회는 했다"며 가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맞섰다.

"김정은 타도"…野, '반헌법적 인식' 공세 나설 듯

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해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비서관,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지내는 등 통일·외교 분야에서 정책 참여를 이어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면전에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을 만큼 강경파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와 일치하는 성향인 셈이다.

문제는 '극우성'으로 평가되는 과거 발언이다. 민주당은 이를 '반헌법적 인식'으로 규정하고 공격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19년 4월 한 언론 기고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뤄져서 남북 정치체제가 '1체제'가 됐을 때 통일의 길이 열린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00년 6월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완전히 놀아났다"고 했다.

'역사 인식'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반일 종족주의에 사로잡혔다"고 평가했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 및 성노예는 사실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책 '반일 종족주의'를 추천하기도 했다.

후보자 지명 직후 폐쇄한 '유튜브 채널'도 뜨거운 감자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는 2019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유튜브 활동에 대한 겸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영상 업로드 시작 시점은 2018년 7월로, 9개월 넘게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채널을 운영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유튜브 채널로 3억7239만원의 수익을 냈는데 겸직 허가를 받기 전인 2018년 1089만원, 2019년 1억195만원 등 일부 수익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불분명한 수익과 논란이 된 영상 속 발언들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채널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대북지원부"…통일부, 해체 수준으로 뜯어고친다

김영호 후보자가 예정대로 부임하면 통일부는 재출범에 준하는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예상된다. 통일부 정원은 올해 1월 기준으로 본부 300명, 소속 기관 316명 등 616명인데 이를 500명 수준까지 줄이는 개편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류·협력, 대북 지원 등 업무에 배치된 인력이 200명 안팎으로, 이들 중 상당수를 다른 부처로 이동시키고 북한인권 및 비핵화 관련 업무에 재배치한다는 구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조직을 혁신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