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환경부 치수능력 부족?…국토부서 관련 인력 356명 갔다

최근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수해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수자원 관리 방향을 치수(治水)보다 수질 관리에 초점을 두면서 재해 예방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기라"고 질타하자 치수 업무의 국토부 재이관 가능성까지 거론된 상황이다.

다만 관가 내부에선 이번 홍수 피해 책임을 전적으로 환경부의 치수 전문성 부족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시행된 물관리일원화 3법(물관리기본법·정부조직법·물기술산업법)에 따라 국토부에서 수자원·하천 담당 인력 대부분이 환경부로 이관해 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집중호우에 따른 국가 주요 댐과 하천 범람을 예방하는 등 홍수 대응을 관리하는 주요 조직이다. 국토부에서 조직이 넘어오면서 이들이 담당했던 업무를 환경부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만일 치수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하더라도 소속 부처만 바뀔 뿐 담당 인력구성에는 사실상 변동이 없는 셈이다.

지난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시신으로 발견된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환경부 이관 후 치수 소홀했나

21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2018년(1차)과 지난해(2차)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온 인원은 총 356명이다. 1차로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수자원정책과·개발과·관리과) 소속 36명, 4곳의 홍수통제소(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소속 152명 등 총 188명이 환경부로 소속을 변경했다. 지난해에는 2차로 국토부 하천계획과 15명,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153명이 이관을 마쳤다.

이들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 온 배경은 2018년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하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수량·수질·재해예방 등 물관리 기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기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은 현재 환경부 내 수자원정책관으로 변경해 홍수대응, 하천유지보수, 방재·안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홍수통제소는 주요 강의 홍수를 조절·관리하는 최전선으로 예보와 경보 시스템 등을 맡고 있다. 당초 이관에서 제외됐던 국토부 하천계획과도 지난해 환경부에 합류하면서 국가 주요하천의 유지, 보수 등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토부 소속이었던 350여명에 달하는 관련 인력이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홍수 예방보다 수질 관리 업무에 집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핵심이 효율적인 수질·수량관리에 있지만 법 시행 시 '하천법'과 '하천 편입 토지 보상법' 등 2개 법률이 국토부에 4년간 남으면서 환경부에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성하는데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부서 이관 후 꾸준히 치수 업무 등을 보강해 왔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온 한 관계자는 "치수 부분에 대해 하천정비 사업 예산은 지난해 4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4500억원으로 늘어났고, 하수도 정비 부문 역시 같은 기간 9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100억원가량 예산을 늘리는 등 치수 부문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마스터플랜의 부재

이번 홍수·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문제는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의 비효율성, 특히 하천 정비 사업의 마스터플랜 부재가 꼽힌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 하천 정비사업 등의 마스터플랜이 존재했으나 국고보조금의 부재로 우선순위에 밀리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 등 4대강 사업의 정치 논쟁도 종합적인 홍수 예방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비중 있게 관여하는 등 졸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4대강의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의 운영을 정상화 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피해 등에 대한 대응이 사후관리에 집중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정부의 홍수 및 침수 피해 대책은 90% 이상이 사후 관리에 집중돼 있다"면서 "전반적인 대응을 위해선 예산집행을 재난 예방대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