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국힘이 김남국 제명 반대할수도…제명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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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전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하면서,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예측이 어렵다"며 제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김 의원의 제명을 권고했다.
하지만 제명이 확정되려면 국회 본회의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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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전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하면서,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예측이 어렵다"며 제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의원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인사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방탄 정당이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제명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민주당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셈법이 있다. 그러니까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며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아마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전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김 의원의 제명을 권고했다. 하지만 제명이 확정되려면 국회 본회의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장 의원은 "제명은 쉽지 않다"며 김 의원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장 의원은 "원직 상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가 있는지 그러니까 도덕 불감증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당연히 자문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며 "다만 이게 여러 가지 품위 유지 위반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사안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까지 다 소위 국민이 선출한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이 있는 코인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자문위 입장에서는 가장 강도 높은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준 거지만 실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판단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이 선례를 만들 것이냐, 역사적 선례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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