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김남국 제명 권고?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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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전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한 데 대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며 "가상자산 보유, 그 다음에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득,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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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전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한 데 대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2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제명에 이르는 사안인지 별개로 하더라도 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다른 의원들도 같이 있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리특위는 여야가 제출한 징계안을 심의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하며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김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명에 대한 조사 없이 김 의원만을 제명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게 박 의원의 논리다.
박 의원은 "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며 "가상자산 보유, 그 다음에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득,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건이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은 조금은 시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전원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상자산 보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서를 내지 않았나"며 "정보이용에 대한. 그래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10명에 대한 조사가 김 의원에 준해 이뤄져야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조사는 당연히 국민의 시각에서 따라야 한다"며 이들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김 의원 징계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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