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소명 성실치 못했던' 김남국, 코인 논란에 '의원직 제명' 눈앞 등

김미나 2023. 7. 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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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투기·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44년 만에 의원직 제명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불성실한 소명'을 배경으로 김 의원에게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20일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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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소명 성실치 못했던' 김남국, 코인 논란에 '의원직 제명' 눈앞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44년 만에 의원직 제명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불성실한 소명'을 배경으로 김 의원에게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민적인 공분이 컸던 김 의원 사태에 대해 자문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만큼, 본회의 표결을 거쳐 실제 제명이 의결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20일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한 배경에 대해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해선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점과 그동안 해왔던 (거래)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며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문위가 제명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공은 국회 윤리특위로 넘어갔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자문위의 이번 결정이 현실화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 받는다…'사과'로 징계 수위 낮아지나

'폭우 중 골프'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결국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윤리위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6차 중앙윤리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홍 시장의 수해 중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2023년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7월 17일~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이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 2항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해선 안 된다. 특히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김어준 고발당한다…'서이초 사건에 국힘 3선 의원 연루 주장' 관련

유튜버 김어준 씨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하게 됐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20일 오전 유튜버 김어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에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소문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며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현직 3선 국회의원 연루설의 시발점이 된 맘카페 글은 작성자가 스스로 허위사실임을 인정하면서 수정·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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