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한복판 서울-양평고속도로, 국민 피해 1도 없어야 [기자수첩-부동산]

양서면 원안 vs. 강상면 대안,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떠올라
정치권 ‘네 탓 공방’ 여전, 조속한 사업 정상화 이뤄내야

양평군 양서면 일대에 걸린 현수막.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리며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리며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 하루속히 고속도로가 뚫리기만을 바라왔던 애꿎은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민간 제안으로 15년 전부터 추진돼 오던 사업이다. 긴 기다림 끝에 지난 2021년에서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현재 타당성조사가 진행돼 오고 있었다.

문제는 예타 통과 이후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 공개 당시 새로운 대안 노선이 등장하면서 이 사업이 정쟁의 한복판에 떠밀리게 됐다는 점이다.

예타를 통과했던 원안 노선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으나 타당성조사 착수 후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추가로 제시됐다. 양평군이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을 양평군 내 설치할 수 있도록 노선을 요청했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교통량 분산 효과가 더 뛰어난 대안 노선이 추가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초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과 대안 노선을 두고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적의 노선을 도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상면이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실무적인 판단으로 대안이 마련된 것이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관련 의혹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사업이 중단 위기까지 갔는데도 여야는 여전히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논란을 확대하고 있는 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도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양평군은 갑작스러운 백지화에 화들짝 놀라며 홀로 사업 재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같이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도, 노선이 변경되기도 한다. 앞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설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노선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굳이 원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사업 정상화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사업 재개를 위한 논의를 이뤄내야 할 때다. 국토부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를 밟아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십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정쟁으로 또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양평을 찾을 수 있도록, 양평군민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