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공청회’ 5월 연기 이후 언제…국회 ‘정해진 것 없어’

환노위원장 교체 후 6~7월 공청회 불발
여야 환노위 간사, 관련 사안 재논의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 소재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추모의숲.   사진=임형택 기자

기업 피해보상안 조정 관련 종국성(조정이 이뤄지면 기업에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미) 등을 논의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환노위원장 교체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에서 기존 5월에 진행 예정이던 공청회는 6~7월로 연기됐으나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공청회를 추진하던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박정 환노위원장으로 바뀌면서 추가 논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회는 공청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진술인 선정’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탓이다. 이에 단체장 1명의 의견을 듣기보단 종국성 추진에 반대하는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공청회를 통해 기업 피해 보상 관련 특별법에 종국성 내용을 담고 향후 추가 피해자 발생 시 정부 측에서 책임을 지는 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만약 종국성이 인정될시 피해자 측에선 정부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기업 조정에 대한 의견을 더욱 개진할 수 있다. 또 조정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은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전 위원장에서 박 위원장으로 환노위 수장이 바뀌면서 이 같은 논의가 백지화됐다. 박 위원장 측에선 일정 조율을 추진 중이지만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들은 이에 대해 재논의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를 맡은 임이자 의원은 최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피해자들의 어렵고 힘든 입장이 안타깝다”며 “공청회도 내가 제안했다. 다시 꼼꼼하게 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19일 쿠키뉴스에 “현재 종국성 조정위 논의는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에 의한 분담금 추가 징수 문제 등이 조정위를 통한 일시 보상으로 마무리되려는 방향이 있어 잘 살펴봐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