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이재명 '사법리스크'…체포동의안 다시 날아온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 발언, 정치권에도 파장
민주당 부결로 당론? 불체포특권 포기 변수
하태경 "민주당 안에서 의견이 갈릴 것 같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한 번 수면으로 떠 올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건 가운데, 지난 2월에 부결됐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이번에 다시 제출될 경우 통과될지도 관심을 끈다.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에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에 이를 두고 계파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날아오면 아마 민주당 안에서 의견이 갈릴 것 같다"며 "(정당한 영장이냐 아니냐를 두고) 한바탕 싸움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정당한 영장이 청구됐을 경우에 한한다는 조건을 달아 논란이 됐다. 정당한 영장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다시 방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의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두겠다고 하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앞서 SBS 라디오서 "정당한 영장청구라고 우리가 판단함은 반드시 이 수사에는 인신구속이 있어야겠구나, 그 내용이 설득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진행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1%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결국 '정당한 영장' 이라는 기준 역시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 비명계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우리 당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체포동의안은 의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고, 양심"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영장에 대해서는 판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영장 청구를 두고 민주당 내 계파간 내분이 심화될 수도 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검찰이 십중팔구는 회기 중에, 비회기 중을 일부러 피해서 수사를 소환 조사를 한다거나 이후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회기 중에 청구해서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구속영장 상세히 설명하면서 여론몰이할 것이고, 또 민주당에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며 우려하기도 했다.

여당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야당 분열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하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도 좀 내홍이 심해질 가능성이 큰 게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분은 이해찬 전 대표 사람인데, 이해찬 대표가 이 대표를 손절한 신호로 해석될 것 같다"며 "그러면 아마 체포동의안이 날아 오면 찬성하는 표가 결국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