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종신보험 계약 1000조 육박…절판 마케팅 '주의보'

당국, 과도한 유지 보너스에 '제동'
8월 말까지만 기존상품 판매 가능
'막차' 노린 영업 불완전판매 우려

보험 계약 이미지.ⓒ픽사베이

생명보험사가 보유한 종신보험의 규모가 한 해 동안 160조원 넘게 불어나면서 최근 1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회계기준으로 인해 종신보험의 장점이 부각되자 생보업계가 영업에 드라이브를 건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와중 금융당국이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처럼 파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제동을 걸겠다고 예고하면서, 남은 한 달여간 절판 마케팅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생보사의 종신보험 보유 계약 금액은 963조38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165조1709억원) 늘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이 300조680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화생명 163조5769억원 ▲교보생명 141조3085억원 ▲신한라이프 88조8229억원 ▲KB라이프 45조9089억원 ▲NH농협생명 36조2035억원 등 순이었다.

이처럼 생보사들이 종신보험 판매를 늘린 배경에는 올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자리하고 있다. IFRS17 하에서 종신보험이 보험사 재무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유리한 면이 많아서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저축성보험과 달리 수익이 자산으로 분류되며 금리 변동 영향이 적다. 이에 IFRS17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을 확보하기 좋다. 또 올해 초 많이 판매된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현금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이 과도한 단기납 종신보험 영업을 막아서면서 생보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종신보험 가입 고객에게 과도한 계약 유지 보너스를 제공, 마치 고금리의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영업 행태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로 인해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완료 이후 계약전환 유도 가능성이 있었다. 또 원금보장이 되는 납입기간 종료 시까지 해지를 미뤄둔 뒤, 납입종료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치매보험 등에도 동일 기준 적용된다. 올해 안에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더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은 8월 말까지만 개정하면 돼 절판 마케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향후 보험사 유동성 위기는 물론, 모객에만 치중하면서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다.

지난해 말 보험사들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도 10년전 절판 마케팅을 통해 저축보험을 공격적으로 판매한 사례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걱정을 더한다. 이에 안철경 보험연구원장도 "절판마케팅은 한국보험시장의 역사와 더불어 시행하고 있는 관행인데 장기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 결국은 시장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으로 인한 보험사의 유동성 부담은 각 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금융당국이 절판 기회를 열어준 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