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대출 부실 지원 3년간 고작 1건…500억 예산 '공회전'

구체적 기준 없는 '주먹구구' 비판

대출 이미지. ⓒ연합뉴스

정부가 은행권의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담보 회수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3년간 집행 실적이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배정된 500억원에 달하는 출자 예산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이 쓰이지 않고 방치되면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 2분기 말까지 3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국내 은행의 동산담보대출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입 지원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캠코는 IBK기업은행의 동산대출에서 불거진 부실채권(19억5500만원)을 매입했다. 이외에 '세일즈앤리스백(S&Lb·자산 매입 후 임대)' 방식으로 150억원 규모의 동산담보물을 매입했다.

동산대출은 유형자산·재고자산·기계설비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을 담보로 인정해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의 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한다. 은행들은 부동산 담보나 신용대출 이외에 별도 한도를 부여하며, 금리 수준은 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된다.

은행들은 그간 동산대출의 회수 불확실성과 사적 매각 시장의 부족 등으로 동산담보의 가치 산출에 어려움이 겪으면서 해당 상품을 소극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8년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취지로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캠코가 정부 출자 예산으로 지난 2020년 3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했다. 해당 기구가 은행의 동산대출에서 부실 발생 시 채권과 담보물 등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동산대출에서 발생하는 부실에 비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 사용처 없이 쌓여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년간 캠코에 출자한 예산은 총 519억원이다. 해당 예산은 ▲부실채권과 동산담보물 매입비 ▲창고보관료·법률 자문료 등 관리비 ▲투입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물론 부실 동산대출 지원 실적이 미미한 건 실제로 불거진 리스크가 아직 많지 않아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행한 기업 대상 금융지원 조치로 대출 부실이 억눌려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부실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 기준도 없이 예산만 편성되고 있는 점은 여전한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에는 회수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이 없었던 반면, 올해는 예산 신청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사업 진행 추이를 충분히 고려해 기준을 마련한 이후 출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제기된다.

캠코가 회수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동산대출 시장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의 지난 1분기 말 기준 동산대출 잔액은 1조6781억원으로, 사업 초기(1조원)와 비교하면 약 70%나 확대됐다. 캠코가 동산담보물의 매입 대상도 점차 확대해 사업을 운영하고 만큼 앞으로도 동산대출 시장의 꾸준한 성장이 전망된다.

관계기관 관계자는 "기존에 남아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따로 (예산) 배정은 없었다"며 "앞으로 추가로 예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