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양평 김건희 라인' 구두 보고만 받고 검토 의혹

지난해 5월 이후 용역업체와 16차례 회의... 국토부 관계자 "제안서 없이 차트 보면서 설명만"

[박현광 기자]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양평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양서면→강상면)을 추진하면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맡은 용역업체의 '구두 보고'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별도의 제안서 없이 용역업체와 회의만 16차례 거쳐 1조 7000억 원 규모 국책 사업의 중도 변경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따르면, 용역업체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업체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돼야 한다는 제안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의에 "(받은 제안서가) 없다"며 "(회의 때) 차트를 보면서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해야 한다는 용역업체의 제안을 국토부는 듣기만 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회의만 16차례 
 

▲ 13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노선 종점 인근에서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관련 회의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모두 16차례 진행됐다고 알려졌다. 첫 회의 때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와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토부 관계자가 해당 회의에 처음 참석한 건 지난해 5월 24일. 국토부 관계자는 총 16회 진행된 회의 중 11회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용역업체로부터 별도의 제안서를 받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변경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고지한 상황에서 그 전 단계인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국토부는 종점 변경안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공문 등을 모두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지자체 협의공문은 공개하겠지만 교통 등 타당성조사 내용은 현재 조사 중간 과정에 있는 데다 또 다른 오해와 논란을 부를 수 있어 현재로서는 공개가 어렵다"라고 답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은 지난해 3월 29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출범 직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따냈다. 이후 48일 만에 종점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1조 7000억 원이 투입된 국책 사업의 중도 변경을 용역업체의 구두 보고만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조사도 무시하면서까지 변경 노선을 들고나온 이유와 지시한 자가 누군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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