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 전략핵잠수함 부산 기항,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

강태화 2023. 7. 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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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일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과 관련, 자신들이 규정한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위협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과 대한민국 역도들은 거대한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기어들어온 데 대해 요란스레 광고해대고 있다”며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는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기항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에 핵무기가 탑재돼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자신들이 정한 조건에 따라 언제든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주장이다. 강순남은 “(북한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감행 혹은 임박’ 등 다섯 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을 규정한 ‘핵사용 교리’를 발표했다.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을 가리켜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재차 위협했다.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항에 도착한 켄터키함은 북한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여 발을 탑재할 수 있다. 미군은 켄터키함에 핵무기가 탑재됐는지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이 미국 정부 정책”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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