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폭행 당하고 극단적 선택도…교권 추락 어디까지

교총·전교조 등 '진상 규명' 한목소리
교육부,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 예정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생에게 맞아 다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데다 초등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까지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학생 인권에 상대적으로 가려졌던 교권 추락 문제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에게 맞거나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 A씨가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A 교사는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리꽂아지는 등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의 피해 모습. [사진제공=서울교사노조]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인천의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폭행당한 교사는 특수 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B 교사로, 그는 지난 4월부터 지속해서 같은 학생에게 언어·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년과 성별이 알려지지 않은 이 학생은 당시 의자에 앉아 있던 B 교사의 머리카락을 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려 결국 B 교사는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B 교사는 앞선 폭력과 이번 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8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 C 씨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지난해 발령받은 2년 차 신규교사라 그의 죽음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C 씨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갑질' 학부모의 직업과 집안에 대한 루머가 확산하기도 했다.

이에 교원단체와 노동조합은 한목소리로 교육 당국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고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전국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간절히 빈다"며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민원이 원인이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하루 속히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성명을 내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구성원들을 떠나보내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붙어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교육 당국과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교사노조는 양천구 A 교사 폭행 사건 당시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피해 발생 20일이 지나 개최됐으며,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도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교보위는 사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 열리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교보위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열린다.

또 C 교사가 근무했던 초등학교는 사건이 알려진 다음 날인 20일 입장문을 내고 세간의 소문들에 대해 빠르게 부정했다. 초등학교 측은 입장문에서 "C 교사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으며, 고인 담당 학급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의 가족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연합뉴스에 "(B 교사가 숨진 지) 이틀 사이에 학교에서 완벽하게 규정해서 입장문을 내는 것도 좀 빠르지 않나"라며 "(학폭 사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학부모와의 관계가 (보통 교사들 사이에서는) 많다. 민원이나 상담 대부분을 담임이 혼자 감당하고 품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연이은 중대 사건에 교육 당국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수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교사가 학교 내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두고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교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보위 심의 건수 기준으로 최근 6년간(2017∼2022년) 교원 상해·폭행은 1249건에 달했다. 이 중 학생의 교사 폭행 건은 2018년 165건에서 2022년 347건으로 4년 만에 2.1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보위에 오르는 건수는 교권 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이며, 교원에 대한 상해와 폭행은 일상화됐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형사범죄 행위로 판단해 교원이 원할 경우 반드시 고발하고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 회복과 법적 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