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차관 "학생인권 너무 강조하면 교권 위축…균형점 찾아야"

장상윤, 교사 극단선택한 초둥학교 방문해 고인 추모
"정부서 정당한 교육활동 확실히 보호하는 제도 갖춰야"
"학부모 문제제기 및 민원 정당한 범위 내 이뤄지도록 인식 개선 필요"
"참담하고 비통한 일 발생…교육정책 책임자로서 책임감 느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하는 교사들의 항의에 돌아서고 있다.ⓒ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 20일 방문해 "교권은 위축돼 있고 나머지는 과잉보호되고 있다"며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인권이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 차관은 이날 오후 5시25분께 이 학교를 찾아 교문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고 짧은 묵념을 한 뒤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습권이나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위축되고 아동 학대 신고로도 많은 민원을 제기 받는다"며 "정부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을 확실히 보호하는 제도를 갖춰주는 게 가장 근원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권은 너무 위축돼 있고 나머지는 너무 과잉보호되고 있다"며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인권이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님들도 문제 제기나 민원을 정당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인식이나 문화도 같이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작년 말 교권 보호 대책울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작업도 하고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 체감이 되지 않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교사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도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숨진 교사와 관련해 각종 억측과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장 차관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선생님들께서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