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 아끼려…과태료 대신 ‘셀프 범칙금’ 부과한 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12만원 딱지 끊기자
셀프로 일반 주정차 위반 범칙금 발부
‘이중처벌금지’ 이용해 4만원만 내려고

국민일보DB

불법주차 과태료를 피하려고 소액의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스스로 발부한 뒤 납부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20일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기소된 경찰관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다가 군청으로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12만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에 일반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스스로 허위 발부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이용해 범칙금 4만원을 냄으로써 과태료 12만원을 피하려 한 것이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면 범칙금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12만원이 부과된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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