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으로 원하는 바 얻겠다는 김정은, 실패만 계속"(종합)

한미일 북핵대표, 일본서 北 대응방안 협의
"핵 개발 몰두하는 北, 자력갱생 헛된 희망"
성김 "월북 미군 송환하고자 적극 관여 중"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핵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며 '불법 자금줄'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 측은 무단으로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의 송환을 위해 적극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4월 서울에 이어 약 3개월 만이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20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협의를 갖고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사진제공=외교부]

우리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첫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이 기간 김정은은 경제·안보 등 핵심 과업의 성과를 내는 데 계속 실패했다"며 "간단히 말해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김정은이 '자력갱생'을 지속 추진했으나, 오히려 경제 파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희소한 자원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탕진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행태는 자력갱생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을 살리려는 헛된 시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집착은 스스로의 안보만 저해했을 뿐"이라며 "김정은은 핵 공격 위협을 고조시켜 존중과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한국과 미국은 어떤 양보도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워싱턴 선언'을 통해 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권위를 반복적으로 부정하는 등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변명거리를 계속 찾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며 "최근 김여정의 담화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의를 마주한 북한의 불안감을 나타낸다"고 진단했다.

20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특히 지난 17일 서울에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은 오히려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일 및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일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며 "해외 노동자 송환과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근절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했다. 그럼에도 김 본부장은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한 영향력과 책임을 지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는 것도 중요 주제"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은 내년부터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미일은 유엔 무대에서도 3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이날 후나코시 국장, 21일 성김 대표와 각각 양자 협의도 진행한다.

美 "월북 미군 송환하고자 적극적으로 관여 중"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미국 측 성김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던 중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문제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킹의 안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의 안전과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킹 이병은 지난 18일 외국인 관광객 속에 섞여 JSA를 둘러보던 중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다. 한미 NCG가 출범한 날, 대북 확장억제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시점에서 이 같은 돌발사건이 벌어지면서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킹 이병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시비 끝에 한국인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으로 출동한 순찰차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올해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벌금을 내지 못해 구금시설에서 48일간 노역했다.

한편, 월북 미군의 신병을 놓고 '외교적 골칫거리'가 될지 '북미 접촉의 계기'가 마련될지 전망이 엇갈린다. 킹 이병이 미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면 그에 대한 '인도적 송환'을 놓고 북미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북측은 미 당국의 접촉 시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