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방식 등 수해대책 여야 제각각…'재난 정쟁화'가 원인

'추경 vs 예비비 사용' 복구 비용 이견
野 "여야정 TF 설치" 제안에 與 부정적
당정 '물관리 일원화 재검토'는 野 반발
재난 정쟁화 전례에 여야 모두 상대 의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와 재난이 결국 정쟁으로 귀결되는 전례가 반복되면서 여야 모두 조금의 양보도 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기저에 자리한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여야는 수해가 심각한 13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7~8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시급한 대책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비용에서는 합의된 바가 거의 없는 상태다. 당장 개정할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을, 더불어민주당은 △재난관리기본법 △농업재해법을 제시하는 등 온도차가 있다.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수해복구 비용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예비비 사용이 우선이며 부족할 경우 이월되는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가용 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에 따라 2조8000억원의 재난목적 예비비 뿐만 아니라 일반 예비비까지 사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추경안 편성 심사에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상시 추경 망국적 발상은 대한민국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할 뿐"이라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 측이 제시한 여·야·정 TF 구성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를 최대한 돕는 것이 정치권에서 할 일"이라며 정부의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 TF가 추경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빠진 '여야 TF'로 다시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국민의힘이 수해 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물관리 일원화'를 지목하고 재검토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김기현 대표는 이날도 "지난 정권에서 중단된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물관리를 도맡은 환경부가 수질 관리에 치중하다 보니 수량이나 재해 예방에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관리 일원화 재검토' 이면에 수해의 책임을 전(前) 정부로 전가하겠다는 정략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재난은 현재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재난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남 탓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발 '재난의 정쟁화'를 경계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를 정치 쟁점화해 책임론 혹은 심판론으로 이어갔던 전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우 기간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조국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에 밀어 넣었다"며 일부 야권 인사들은 벌써부터 정권책임론을 불을 지피는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라느니, 컨트롤타워 부재라느니 하며 무리한 정쟁을 부추기며 깎아내리기 급급한 모습은 수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 앞으로의 예방 대책 마련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재난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잘못된 폐습은 이미 구태일 뿐"이라며 민주당을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