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文정부 보 해체 결정 성급·무책임…4대강 모든 보 존치”

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세종·공주보 재가동
댐 신설·하천 준설 등 과감한 정비 나서

환경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존치하기로 한 세종보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가 4대강 보를 모두 존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시한 내에 마련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환경부가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보 해체 여부를 촉박하게 결정하면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

감사원은 20일 환경부가 지난 정부 때 잘못된 경제성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 해체 경제성 분석 등 과정에서 평가가 불합리하게 진행했다. 환경부는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해 위원회를 불공정하게 구성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2021년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공주보 등 운영을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동안 지속해온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