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원금 없이 성과 이윤만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내년 1월부터 시행, 기존 준공영제 단점 보완... 버스회사 자구노력 유도, 재정 절감 노력 총력

[최경준 기자]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 대(1,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 체결... 경영 및 서비스 평가로 성과 이윤 결정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이다.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도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 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 개 노선 6,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고,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700대(도 관리노선 1,000대) ▲2027년에는 2,100여 대(도 관리노선 1,000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의 경우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000억 원(도비 약 3,000억 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한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을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경기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이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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