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10% 이내 가격할인 허용 출판법상 도서정가제 합헌"

헌법재판소가 20일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정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4항과 가격할인은 10%이내로 하도록 제한한 같은 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기각(합헌) 결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