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장관 “교권 침해, 사실이면 중대한 도전”

김철오 2023. 7. 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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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에서 제기된 교권 침해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두 사건이 아니더라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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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서 숨진 교사 애도
“교육활동 침해, 어떤 경우도 용납 못해”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20일 한 시민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조화가 학교 정문부터 200m가량 늘어섰다. 최현규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에서 제기된 교권 침해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0일 경기도 수원 소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으로,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두 사건이 아니더라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이 훼손되고 교사의 심리, 정서 안정을 지킬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교육부로 구성된 공동논의체를 제안했다.

앞서 서이초에서는 지난 18일 오전 등교시간을 앞두고 1학년 학급 담임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학교 관계자는 A씨를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목격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일부 정계 인사들이 고인의 죽음과 연관된 인물로 거론됐지만, 서이초는 이날 교장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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