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4대강 보 해체 졸속 결정"…김은경 수사요청

지난달 2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해체 수순을 밟은 4대강 금강 세종보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지난 1월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4대강 조사·평가단이 보 처리 방안을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각각 꾸렸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개입으로 인사가 편향됐다고 감사원은 봤다.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43명의 전문위원 중 25명(58.1%)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로 선정됐고, 기획위원회의 민간위원 8명도 모두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다는 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단 팀장 A씨에게 해당 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전문위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가 보 해체를 결정하면서 과학적·합리적 기준을 따르지 않고 결과치가 나온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한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8년 12월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의 1차 회의 전 “보 처리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니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환경부가 국정과제 처리 시한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해 이같은 졸속 결정을 내렸고,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완전 해체됐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됐다.

이번 감사는 2021년 2월 ‘4대강국민연합’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