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생교육수당’ 지급 초읽기…복지부 승인 관건

관련조례 제정…16개 군지역 초등생 월 10만 원, 5개 市·무안군 월 5만 원 지급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안이 20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 확보에 이어 지급 근거까지 마련됐지만 최종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지급 개시는 미지수다.

19일 교육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오는 9월 1일부터 2025년까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16개 군지역 전체 초등학생에게 1인당 월 10만 원, 목포·순천·여수·나주·광양시 등 5개 시 지역과 무안군은 1인당 월 5만 원의 학생교육수당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2023년 221억2120만 원을 시작으로 2027년 522억780만 원까지 향후 5년간 2519억812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9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스템 구축과 바우처 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협의 등 최소 3~5개월 소요가 예상돼 연내 지급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급여 성격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심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승인 여부도 관건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방선거 후보 시절 도내 전체 학생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교육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