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 요금, 2년간 총 30% 인상 예고… 누진제 완전 폐지

3인 가구 월 요금, 올해 대비 2025년 평균 2700원 인상

[박봉민 기자]

인천시 상수도 요금이 향후 2년 간 총 30%가량 오른다.

이를 위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일, 요금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시 상수도 요금은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4.5%p씩 인상하고,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에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인 가구의 한 달 사용요금은 현재 8460원에서 1년차인 2024년에는 9720원(1260원 인상), 2년차인 2025년에는 1만 1160원(1440원 인상)으로 늘어나 올해 대비 2025년의 상수도 요금은 월 평균 2700원(3인 가구 기준)가량 오를 전망이다.

이번 인상과 관련해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22년도 결산기준, 상수도 1톤당 생산원가 879원 대비 평균 판매단가가 644원에 불과하고, 요금 현실화율도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그동안 동결했던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라며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광역시가 이미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시행했지만, 우리 시는 공공요금 관련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요금 현실화시기를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로 늦췄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요금 현실화로 확보되는 재원은 상수도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노후관로 교체 및 정수시설 고도화 등 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시는 상수도 요금을 향후 2년간에 걸쳐 올해 대비 30% 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 인천시

 
3년에 올릴 요금 2년에 올려... "급격한 상승" 지적

하지만, 인상폭과 인상간격 등에 대해 너무 급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타 시도에서 통상 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올리는데 반해 2년만 3년치 인상폭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소상공인매거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통상 3개년에 걸쳐 인상하는 것은 맞지만, 지속되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감을 고려해 2년간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용과 욕탕용에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정용 요금의 인상폭이 높아지는 효과라는 지적이다. 또한, 많이 사용하는 곳일수록 인상폭은 낮아져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요금에 대비해 인상요금을 적용해 보면, 욕탕용 요금의 경우 3001m³ 이상 사용 시 현재 990원 인 것이 2024년에는 880원으로 오히려 낮아지고, 2025년에도 1000원으로 1.01%가량 오르는 데 그친다. 반면, 현재 590원인 1~1000m³ 사용 시에는49.15%, 2025년 69.49%가량 오르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기존 누진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봐서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요금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적고, 복잡한 요금체계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어 단일요금제로 개편하게 됐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단일요금제로 변경했거나 변경을 추진 중이다"라고 단일요금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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