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업감정' 연루 감정평가사·브로커 42명 송치

전세사기 일당들이 요구한 대로 감정평가액을 올리는 등 전세사기에 연루된 감정평가사와 브로커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감정평가사 및 브로커 42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빌라왕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39) 등이 전세사기를 위해 요구한 '업감정'에 맞게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업감정이란 전세사기를 위해 브로커들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동시진행형 무자본 갭투자에 쓰인다.

경찰 조사 결과, 전세사기 일당들이 감정평가 브로커들에게 업감정을 의뢰하면 브로커들은 누리집·사회관계망서비스(SNS)·지인 소개 등으로 감정평가사와 접촉해 희망 평가금액을 요구하고, 감정평가사들은 이를 수락해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가 요구하는 금액을 잘 맞춰주는 감정평가사는 브로커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집중적으로 감정평가 건을 의뢰받기도 했다. 경찰은 브로커들이 컨설팅 업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오면 건당 1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법정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수주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특히 일부 감정평가사들은 브로커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감정평가 건을 수주하도록 소개해준 대가로 금품, 일명 '페이백'을 받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출산 등 개인 사정으로 통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감정평가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 등록해 급여를 수령하거나 자격증 부당행사 및 알선을 하고,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을 작성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감정평가 업무의 일환인 현장 조사를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대신 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아울러 감정평가사, 대출모집인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는 한편 업무 관련 대가 수수 금품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