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환경평가 고의 지연 정황…국민의힘 "감사원 감사 받아야" 맹폭

김기현 "文정부의 국민 기만 사실, 문서에 의해 증명"
윤재옥 "주민 반대로 환경영향평가 지연 주장도 거짓"
박대출 "필요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 밝혀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파상공세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안보농단"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문서에 의해 증명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당시 대통령 방중 등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감안해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했다.

김 대표는 해당 문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필수적 절차,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것이고, 그 사실이 국방부 문서로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0년 7월 국방부는 성주 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한 '3불1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시했다"며 "'1한'의 존재에 대해 그간 문재인 정권은 '사실이 아니다, 요구받은 게 없다'라면서 그 존재를 강력하게 부정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팔아넘긴 전대미문의 안보주권 포기 행위"라며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서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 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레이더만이라도 전기 공급을 해달라는 미군의 요구를 묵살하고 결국 우리 군이 사드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참담하다"며 "또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사드가 정상 작동했고, 미국이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환경영향평가의 지연이 주민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이 문건들을 통해서 주민 반대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국방부 문서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사드 환경평향평가 고의 지연 사태는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 국방 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부에게 사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아니라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적폐였을 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필요 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이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사드가 문재인 정부에는 그저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눈엣가시였을 뿐"이라며 "사드 배치를 둘러싼 문 정권의 전방위적 지연·방해 작전이 고스란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의 안보가 걸린 일이며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