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통령·여당·검찰 카르텔부터 없어져야"

정의당,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 발언 비판... 오송지하차도 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 논의 촉구

[이경태, 남소연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배진교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에 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대통령 카르텔'부터 해체하자"고 질타했다. 정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대가로 주어지는 시민단체 등의 보조금을 '예비 재원'처럼 생각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발언이라면 무조건 두둔하고 보는 여당이야말로 '문제적 카르텔'이란 비판이었다.

그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서 수해 예산으로 투입하겠다는 생뚱맞은 대책을 내놓았다. 제발 엮을 걸 엮으시라"며 "국민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 상황에 놓였는데, 대통령은 반대자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 거리로 재난 상황을 이용한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국민의힘의 '윤비어천가'다.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발언'이라며 앞뒤 없이 대통령 망발 감싸기는 전광석화처럼 나섰다"라며 "자기변명은 그렇게 빠른 정당이 재난안전대책의 미흡함으로 피해를 키운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가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한 "어디서부터 어떻게 걷을지 그 액수나 범위도 명확하게 산출하지 못하는 재원을 마치 호주머니에서 꺼내듯 수해 복구에 쓰겠다는 대통령의 발상 자체는 무책임의 산물"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뜻'이라며 대통령의 실언을 방어하려 했지만 내년도 수해 관련 예산이 지금 당장 피해를 본 국민을 돕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곳간 채워주려 수십 조 세금 팍팍 깎아 선심 쓰는 이 정부와 재벌 간의 관계야말로 이권 카르텔 본산이다. 있는 사람들 알뜰히 다 챙겨주면서 없는 사람들 세금은 더 뜯어내고 추가 경정 예산은 외면하는 집권당이야말로 이권 카르텔의 정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재난 상황에도 정치공세를 일삼은 윤 대통령, 대통령 말이라면 '사슴도 말'이라고 우기는 국민의힘, 반대 세력을 이권 카르텔로 몰아가는 검찰 권력, 이들이야말로 없어져야 할 '대통령 카르텔'"이라며 "정부·여당은 이상한 논리 펼치지 말고, 지금 당장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한 추경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단식 중단한 이정미 대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단식 농성을 20일 했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배진교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

한편, 배진교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지원 등에 관한 입법과 민주당에서 제안한 '여·야·정 TF' 구성 등에 적극 찬성하면서 2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적용 논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둘러싸고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의 눈꼴사나운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폭우의 원인은 기후위기일지 몰라도 폭우를 참사로 키운 것은 사전 예방과 책임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행정이다. 이번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율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는 국무조정실 감찰도 이태원 참사와 똑같은 책임 공방과 말단 실무선의 꼬리 자르기로 귀결될 따름"이라며 "더 이상 사후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다. 대형 시민 참사의 사전 예방과 책임의 기준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협소한 중대시민재해 기준의 확대를 포함하여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생명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동참도 요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다음 주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중대시민재해 공론화에 돌입하겠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도 정의당의 제안에 책임있게 화답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