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경기도에 양평군 공무원 ‘감사’ 요청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행한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주장
양평군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 문제 없다는 판단 받은 사안”

지난 9일, 민주당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진선 양평군수.ⓒ양평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위원장 최재관)는 20일, 경기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복무규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즉시 감사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감사 대상은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행한 양평군 공무원 지주연 부군수 외 15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발령자 지주연 부군수 외 21명이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지난 9일, 양평군수가 민주당사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할 당시 10여 명의 양평군 공무원들이 배석한 것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에 따라 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재관 위원장은 양평군이 고속도로 재추진 군민 서명 운동을 범군민 대책위를 앞세워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무원이 서명 운동을 독려하거나 서명 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경기도 감사 요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민주당사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선관위에 공무원의 동행에 대해 적법여부를 문의했으며 그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진행한 것이며 서명운동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뿐 이를 독려하거나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