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의 '삼성 털이 실패'가 안타까운 그들 [기자수첩-산업IT]

박영국 2023. 7. 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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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대표적인 좌파 성향 단체들이 지난 19일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 정부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시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무의미하다는 논리를 설파하는 자리였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는 상황에서 우리측의 법적 대응에 대해 패소를 기정사실화 하고, 국내 기업인에게 소송을 걸어 뜯길 돈을 마련하라는 그들의 주장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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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참여연대 등 좌담회 열고 '엘리엇 관련 ISDS 취소 소송' 비판
패소 기정사실화 하며 '이재용에 소송 걸어 뜯길 돈 마련' 주장
'적의 적은 아군'…삼성이 미워 투기자본 논리 옹호하는 건 아닌지 의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불법합병 엘리엇 ISDS 1300억원 손해배상에 대한 이재용, 박근혜 책임 추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대표적인 좌파 성향 단체들이 지난 19일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 정부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시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무의미하다는 논리를 설파하는 자리였다.

‘삼성 불법 합병과 엘리엇 손해배상, 정부와 국민연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내건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엘리엇 관련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취소 소송을 결정한 한동훈 장관의 논리를 반박하며,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전제 하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소수의 거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유가증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남기는 헤지펀드 회사다. 좌파가 극도로 혐오하는 ‘노동 없이 돈으로 돈을 버는’ 금융자본의 극단적 형태다. 그럼에도 좌파 단체들이 모여 엘리엇 편들기를 하고 있으니 희한한 일이다.

헤지펀드의 가장 큰 특성은 ‘맹목적인 수익 추구’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한 국가의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거나,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이용해 치고 빠지기 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남긴다. 이들에게 ‘먹튀’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그 때문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6년 삼성전자에 주주 자격으로 총 30조원의 특별배당을 요구했다. 2018년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에 도합 8조3000억원의 배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업가치 제고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운운하며 해당 기업들의 분할합병 관련 사안에 개입하거나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등의 주주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단타로 크게 해먹고 빠지는 것이었다.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으로 제소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자신들의 수익 빼먹기 극대화에 방해가 됐고, 그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의 배후에 우리 정부가 있었다며 정부로부터 돈을 뜯어내겠다는 심산이었다.

물론, 이런 엘리엇의 행태를 무작정 비난만 할 수는 없다. 어떤 수단을 사용하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라면, 투자자들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막대한 수익을 내는 자가 있다면 막대한 손실을 입는 자도 있게 마련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넋 놓고 앉아 손해를 보며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소송을 결정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 건 당연한 일이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응원하고, 관련 사안을 놓고 논의를 해도 우리 측에 유리한 논리를 제공해주는 게 인지상정일 터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좌파 단체들의 해괴한 좌담회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는 상황에서 우리측의 법적 대응에 대해 패소를 기정사실화 하고, 국내 기업인에게 소송을 걸어 뜯길 돈을 마련하라는 그들의 주장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재벌기업, 그 중에서도 대표주자 격인 삼성에 대한 좌파들의 맹목적 적대감은 역사가 깊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생각에 자신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투기자본의 논리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아닌지 한심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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