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서비스 UP·운전사 처우개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

경기도가 내년 1월1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 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 6200여대다. 경기도는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버스업체의 승객 응대 개선과 안전하고 정확한 버스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일 내년 1월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7년까지 도내 전체 1100여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6200여대를 모두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당 제도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 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 노선, 6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연도별 전환 계획은 ▲2024~2025년 각 1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 1700대(도 관리노선 1000대) ▲2027년 2100여 대(도 관리노선 1000여대) 등이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등 2개 유형으로 나눠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게 된다.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ㆍ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다. 또 '시군 내 노선' 중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도 마련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 연 1조1000억원(도비 3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대7로 일괄 적용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을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과 재정 중복지원 등을 막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도내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도 마무리한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럴 경우 2024년 1월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은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이 적용되고 차량 내외부 디자인도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