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난은 현재 상황,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라"

정혜정 2023. 7. 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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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남 탓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재난은 현재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남 탓을 하지 말길 바란다"며 "재난까지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걱정하는 자세가 아니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북 군산시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충북 청주에서는 큰 피해가 났다"며 "차이는 딱 하나,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한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인재(人災)"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재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또 복구가 끝난 후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재발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여야정 TF(태스크포스)와 관련해 "정(政·정부)이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여야 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했다.

김민석 의원도 이날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남 탓과 책임회피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다"며 "환경부를 질타한 것도 책임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별로 결과가 차이 나는 것 또한 결국 대통령실이 못 챙긴 책임"이라며 "민주당이 침수 방지를 위해서 낸 수해방지 특별법을 정부 과제로 채택하고도 반년 이상 손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부터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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