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간지원 방안 내놨지만…"환경 크게 바뀌지 않을 것"

민간 독려해 부진한 내수에 활력 의도
구체적 지침 없는 원론적 수준 진단

중국이 민간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원론적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을 독려해 부진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되는데, 그간 기업들이 겪었던 '가혹한' 환경이 몇 가지 지침 정도로 단기간에 바뀌긴 어렵다는 평가다.

20일 중국 차이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이날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민간 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당정은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과 정책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해 소유제별 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 지원이 국유 기업에 쏠려 중국 내 민간이나 외자 기업의 경영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하는 듯한 언급이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지원 방안은 명확한 법과 기준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 대상의 감시 활동을 하고,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기업의 재산을 압류·동결할 때 담당 기관이 권한과 범위·액수·시한을 지키도록 하고, 수사·조사 중에도 경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재산권을 보호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신용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조건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약속을 파기해 신용을 잃으면 기록을 남기고 징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사업단위의 계약 위반이나 채무 불이행, 판결 이행 거부 등 정보를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등재하도록 명시했다.

당정은 "민간경제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력이자 양질 발전의 중요한 기초"라며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경영 환경 조성과 민간경제 발전 환경 개선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17일 발표된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3%에 그치며 7%를 예상한 시장 전망을 한참 밑돌았다. 청년실업률(16~24세)은 21.3%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 소비와 수출 지표도 전망을 하회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대응은 원칙적 선언 수준일 뿐,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신선 킹스컬리지런던 중국·동아시아 비즈니스 선임강사는 블룸버그 통신에 "최근 민간 부문이 경험한 가혹한 정치와 경영 환경이 몇 가지 지침으로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고위층이 직접 민간 지원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테네오의 가브리엘 윌다우 이사는 "하룻밤 사이에 바뀌진 않겠지만, 민간 기업가들은 이 같은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유사한 발언을 한다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