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 민원 급증… 권익위, 민원예보 발령

최태원 2023. 7. 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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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사 완료 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시 입주민의 사전점검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등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총 41만8535건에 달한다.

이에 권익위는 이날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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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사 완료 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시 입주민의 사전점검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등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총 41만8535건에 달한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이후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주요 민원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 개선'과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익위는 이날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원예보는 민원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 등을 분석해 발령된다.

더불어 이날 권익위는 6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18만 건으로, 전월 대비 0.1%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면 재시공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3.0%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자체(2.2%), 공공기관(13.7%)은 증가, 중앙행정기관(0.3%), 교육청(5.8%)은 민원이 감소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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