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2.5% 인상… 지급 능력 높일 정책 병행해야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회의를 마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2.5%(240원) 오른 시급 9860원으로 확정했다. 노사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견을 더 이상 좁히지 못해 노(1만원)·사(9860원) 측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결론을 냈다. 노동계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코로나19의 파고를 넘던 시기인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지만 지급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동결을 주장한 사용자 측의 입장도 감안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는 등 사용자 측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경제 전반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다. 인상 폭이 클수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감원을 선택하는 사업주들이 늘어날 수 있고 시차를 두고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안이 정부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2020년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상위권이다. 그런데도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7%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비율이 30%에 달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은 불가피했지만 영세 사업주들의 지급 능력을 높이는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업주의 지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다. 원자재·재료비, 임차료, 전기·가스요금, 하청 단가 등 다양하다. 다양한 정책적 조합을 통해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소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자제만 강조하는 건 균형 잡힌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업종별·지역별 지급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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