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사상 첫 1만원 무산‧징계 위기 홍준표, '폭우 골프' 여론 악화…수습에 진땀 등

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나와 차량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징계 위기 홍준표, '폭우 골프' 여론 악화…수습에 진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20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착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당 안팎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온다. 전국적인 집중호우 기간 골프를 친 것도 적절치 않았지만, 이후 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워 당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요지다. 일각에서는 '중징계' 가능성도 점친다.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명시적인 윤리 규칙이 있어서다. 한편 당 안팎의 여론이 악화되자 홍 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처해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사죄했다.

◇ 윤 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최종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명동의안을 이날 오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임 박정화·조재연 전 대법관이 전날 임기 종료로 퇴임한 만큼, 신임 대법관 2명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 윤 대통령, 예천·공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 충남 공주·논산, 충북 청주, 전북 익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사상 첫 1만원 무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110일이라는 역대 최장 심의기한을 기록했지만 결국 노사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표결로 최종 결론이 났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최대 관심사였던 1만원 돌파는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새벽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제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밤샘 협상 끝에 오전 6시께 최종 확정했다.

◇ 대마 11차례 매수·매도했는데도…전직 경찰청장 아들이라서 집행유예?

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45)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가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80만원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 미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다"며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르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저출산·고령화 해법은?…한중일 전문가 머리 맞댄다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공유하기 위해 한·중·일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1회 한중일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및 효과성 평가 및 환류'를 주제로 한·중·일 3국이 각국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고, 노후 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건강관리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복지부는 아제모토 쇼고 일본 후생노동성 대신정무관과 양자 면담을 하고 향후 치매 예방과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정보 교류를 늘리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 규제샌드박스 누계승인 1000건 돌파…대한상의 창구 역할

규제에 막힌 혁신사업의 활로를 뚫어주는 규제샌드박스가 누계 승인 1000건을 돌파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함에 따라 누계 승인건수 1010건을 기록했다. 2019년 1월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그 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다. 그동안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가 나왔다.

◇ 최저임금 1만원 무산됐지만…재계 “동결했어야…고용축소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5% 오른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19일 결정됐다. 표결 끝에 사용자측 최종안이 채택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은 무산됐지만, 재계는 경영환경 악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등을 감안하면 최소 동결을 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경제단체들 중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아쉽지만 사용자 측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 전남 나주 노안터널서 ‘꽈당’ 4중 추돌…4명 중경상

전남 나주시 무안광주고속도로 노안터널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3분께터널 내 차량 정체로 멈춰 선 앞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1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후속 차량 2대가 추가로 사고를 내면서 다중 추돌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1t 트럭 1대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중상자 1명과 경상자 3명이 발생해 병원 이송됐다. 현재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오송 지하차'도 합동 감식 실시

2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 사고원인 및 책임 규명에 착수한 경찰이 오는 20일 오전 10시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한다. 경찰은 배수펌프 및 배수로가 제대로 작동됐는지를 확인한다. 현재 지하차도에는 분당 12t의 물을 빼낼 수 있는 펌프 4대가 설치돼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해 차도를 관리하는 충북도는 배전실이 물에 잠기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설계 도면과 구조물의 형태가 일치하는지 비교하고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 제방에 대한 2차 합동 감식도 한다. 지난 17일에 이은 두 번째 감식이다. 이번 감식에서는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해 3D 스캔으로 현장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 경북 호우 피해 사망자 23명…실종자는 4명

경북도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기준 호우에 따른 도내 인명피해는 사망 23명, 실종 4명, 부상 17명이다. 오전 11시께는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 경진교 부근에서 폭우 당일 아내와 함께 차량을 이용해 대피하다 실종된 7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아내는 전날 용문면 제곡리 한천 일대에서 시신으로 수습됐다. 지역별 사망자는 예천 13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이다. 사망자 피해 유형은 산사태(매몰) 16명, 주택 매몰 2명, 주택 침수(매몰) 1명, 물에 휩쓸림 4명이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4명은 모두 예천 주민으로 산사태(매몰) 2명, 물에 휩쓸림 2명이다. 당국은 해병대원 실종자 1명은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인명피해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한다고 설명했다.

◇ KTX, 내일(20일) 첫 열차부터 속도 정상화…“지연 최소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일 첫 KTX부터 운행 속도를 정상화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날 새벽까지 선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고속선이 정상운행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면, 그동안 90~230km/h로 서행 중이던 KTX를 정상 속도인 최대 300km/h로 상향해 열차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선은 일부 구간의 선로가 불안정한 상황이라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시설물을 점검 중이다. 강화된 안전점검 절차로 시간이 다소 소요됨에 따라 21일 운행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우유 원윳값 협상 또 결렬…“24일 협상 재개”

낙농가와 유업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우유 원재료인 원유(原乳) 가격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협상 기한은 다음주로 재연장됐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낙농가와 유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이하 소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세종시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원유 가격 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다. 소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소위는 지난달 9일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원유 가격 협상에 착수했다. 이날까지 총 9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업계는 원유 ℓ당 69~104원 범위에서 가격 인상 폭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그리스 산불 사흘째…유럽 각국에서 진화 작업에 ‘힘’

그리스가 사흘째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유럽 각국에서 진화 작업에 힘을 보탰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수도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약 30㎞ 떨어진 데르베노초리아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은 고온과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두 번째 산불이 시작된 아테네 서쪽 해변 휴양지 루트라키에서도 사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두 건의 산불이 아직 잡히지 않은 가운데 그리스 동남부의 로도스섬에서는 전날 세 번째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대원들은 밤새워 진화 작업을 이어가면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동맹국들도 진화 작업에 동참했다. 그리스 당국은 이날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지원한 소방항공기 4대가 진화 작업에 합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