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도 우리편 들었다? 한동훈 말과 달랐던 엘리엇 판정문

판정문엔 "엘리엇, 주장 뒷받침위해 미국 의견서 인용"... 법무부 "엘리엇이 의견서 오해"

[선대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권우성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8일 '엘리엇 사건 불복절차 개시' 브리핑을 50분간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취소소송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우리 정부 입장과 부합하는 미국 의견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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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시각으로 18일 밤 공개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문의 내용은 한동훈 장관 말과 달랐다. 오히려 엘리엇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의견서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정문 "엘리엇, 자신의 주장 뒷받침 위해 미국 의견서 인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가 한미FTA 제11.1조 제3항의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해당하느냐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공단의 당시 의결권 행사가 정부의 조치로서 그 책임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엘리엇은 한미FTA에 따른 ISDS(국제투자분쟁절차)를 밟을 수 있다.

미국은 2020년 2월 중재판정부에 비분쟁 당사자 서면(미국 의견서)을 제출했는데, 핵심 쟁점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한동훈 장관은 미국 의견서 내용 중에서 "비정부기구의 행위가 관련 권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러한 행위는 (한미FTA) 협정 제11.1조에 따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한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이를 두고 "미국의 의견도 저희의 입장과 부합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엘리엇의 본국은 미국이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이 낸 의견서가 저희가 원용할 만한 어떤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로 핵심 쟁점에 대한 미국 의견서를 인용한 것은 오히려 엘리엇이었다. 한동훈 장관의 말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문에는 "엘리엇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미국 서면(의견서)을 인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중재판정문 112쪽 내용이다. ⓒ PCA 중재판정문

 
판정문에는 "청구인(엘리엇)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정부기구가 '상업적 거래'를 승인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주권국으로서 위임한 정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한 미국 서면(의견서)을 인용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결과적으로 중재판정부는 관련 핵심 쟁점에서 엘리엇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19일 <오마이뉴스>에 "한동훈 장관은 미국이 한국 주장을 편든 것처럼 얘기했는데 전혀 아니다. 오히려 (미국 의견서는) 엘리엇 주장이 맞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자신의 하루짜리 브리핑을 위해서 미국의 입장마저도 왜곡시킨 것이다. 대단히 비도덕적이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미국 의견서 오해한 엘리엇의 일방적 주장"

법무부는 19일 오후 입장문에서 "(판정문에는) 엘리엇 측이 미국이 제출한 비분쟁당사국 의견서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면서도 "해당 부분은 중재판정부가 쟁점에 대한 '엘리엇의 입장'을 인용한 부분일 뿐이며, 이는 위 의견서를 오해한 엘리엇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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