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예비군 동원 상한연령 10년 올려…65세도 동원

이보라 2023. 7. 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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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회가 예비군 동원 상한 연령을 최대 10년 이상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켜 65세 노령층 남성들도 전쟁에 동원될 수 있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이날 예비역 동원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군복무법 개정안'을 제3차 최종 독회(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예고 없이 예비역 동원령을 내리자 수십만 명의 소집 연령대 남성들이 러시아를 탈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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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회가 예비군 동원 상한 연령을 최대 10년 이상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켜 65세 노령층 남성들도 전쟁에 동원될 수 있게 됐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병력 부족이 심화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의회가 우크라이나전에 동원할 수 있도록 예비역 상한 연령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이날 예비역 동원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군복무법 개정안'을 제3차 최종 독회(심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상원 심의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친 후 채택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 복무를 마친 예비역 남성이 다시 군에 동원될 수 있는 상한 연령은 기존 45세에서 55세로 10년 상향된다.

또 고급 장교(영관급)와 초급 장교(위관급) 출신 예비역의 동원 상한 연령도 각각 60세와 55세에서 65세와 60세로 변경된다. 다만 장성급 예비역의 동원 가능 연령은 그대로 70세로 유지됐다.

의회의 동원 가능 상한 연령 조정은 17개월째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할 군인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법률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전 투입 병력 보충을 위한 추가 동원령 발령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인들 사이에선 전쟁 장기화로 병력 손실이 커지면서 조만간 2차 동원령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 반정부 성향 매체는 최근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4만7000명의 러시아 군인이 전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옛 소련이 근 10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전쟁(1979~1989)에서 잃은 군인 수보다 3배 이상 많다. 반면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전 전사자가 6000여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예고 없이 예비역 동원령을 내리자 수십만 명의 소집 연령대 남성들이 러시아를 탈출하기도 했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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