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환경부 질책에’…김기현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

尹 “물관리 못할 거면 국토부로 다시 넘기라” 환경부 장관에 경고
김기현 “당장 할일은 사후수습 및 재발방지”
여권 내 “치수 기능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목소리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에 ‘물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예방을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열심히 일을 잘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언론을 통해 본 사항이라 직접 현장을 본 게 아니라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환경부가 열심히 일 잘하라는 취지의 독려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준설(浚渫·강바닥을 파서 수심을 깊게 하는 공사) 등을 많이 해서 이런 일을 예방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 호우·가뭄 피해를 두고 환경부의 치수 관리 실패를 지적하며 국토부로 관련 업무를 넘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수자원 관리를 지적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호남 지방을 찾아 “과거 경험하지 못한 극한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항구적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과학적 분석·예측과 신속한 진단·과감한 조치를 늘 염두해 두고 있어야 한다”며 “식수 전용·홍수 조절댐 같은 인프라 확충과 과학 기반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당초 국토교통부(수량·치수)와 환경부(수질 등)로 나뉘었던 물관리 업무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환경부에 일원화됐다. 수량·수질·재해관리 등 물 관련 업무 전반이 환경부로 넘어갔다.

하지만 당시 야당은 환경부에 권한을 몰아주는 것은 되레 수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물 관리 일원화를 반대했다. 한국은 일정 기간 비가 집중되는 만큼, 홍수가 날 경우 수질 관리에 주력하는 환경부가 치수에 어려움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역시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환경 보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댐·보 등을 건설하고 수량을 관리하는 치수 업무와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최은희 기자

여권에서는 국토부로 물관리 업무를 재이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수해 현장을 둘러본 김 대표 역시 “지난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8년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 나뉘었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며 “환경부가 전국 지류·지천, 하수 관리 전반을 담당할 역량이 되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번 폭우 사태를 겪으며 많은 의문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경부 물관리 업무의 국토교통부 이관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삼갔다. 그는 “당장 급한 과제부터 해놓고 차근차근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당장 폭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대책, 사후수습 및 재발방지에 당력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가적으로 지류지천을 관리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하루빨리 해야 했던 것을 환경우선론자들의 터무니없는 논리로 그동안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계속 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미호강에서 발생한 것(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도 그렇고 이같은 문제로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는 것을 보면 지류지천 상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환경부에 우선순위와 그간 제대로 안 된 사유를 분석하라”고 요청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