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폐지 바람직하지 않아… 미북·일북 대화 지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통일부를 외교부와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는 도중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김 후보자는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이러한 헌법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부처로 외교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목적과 역할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통일부 장관의 북측 상대(카운터파트)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특정 북한 카운터파트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2018년 이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통일부 장관이 남측 수석대표를, 북측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북측 단장을 맡았지만 2021년 이후 조평통의 활동 동향이 사라진 것을 염두에 둔 답변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또 현재 북한의 도발과 대남 소통 차단으로 볼 때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미북, 일북 간 대화를 지지한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하는 한편 납북자 문제 등 관련 일북 접촉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향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권영세 장관이 추진한 북한 방송 개방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북한 방송의 개방에 대해 국민 사이에 찬반 의견이 있고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령과의 조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우선순위를 뒀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서에 일부 부동산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송파구 가든파이브 건물 내 사무실 전월세 계약 내용 요구에 "인사청문요청서를 급히 작성하느라 해당 부동산이 신고목록에서 빠진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