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로톡 징계 법무부 판단 앞두고 "전향적 결정"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을 앞두고 벤처업계가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사진은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벤처기업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로톡의 합법성이 증명됐다"며 "법무부 또한 (징계받은) 123인의 변호사에게 '정의와 상식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플랫폼은 기존 시장에 유통되지 않던 변호사 상담료나 수임료 같은 가격 정보, 실제 상담 후기 등을 투명하게 유통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은 이르면 20일 나온다.

협의회는 법무부가 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면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자유롭게 의뢰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법률 소비자의 편익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박재욱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혁신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법무부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스타트업 업계는 3년 반 전 '타다 금지법'의 아픔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 여파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가치가 훼손됐고 새로운 혁신의 싹도 꺾였다"고 법무부의 전향적 결정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번 징계위원회에서의 결론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방향이었으면 한다"며 "새로운 이용자 가치를 만들기 위해 피땀 흘린 창업자와 동료들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심의기일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론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의 처분이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가 지난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본안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이'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해부터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로톡은 지난 2014년 시작한 법률서비스다. 로톡 가입 변호사 수는 85개월 연속 증가해 2021년 3월 4000명(당해 변호사 수의 약15%)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지난해 누적 방문자 2300만 명을 넘었지만 변협이 가입 변호사에 징계를 내리면서 사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