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힘, 윤석열 정부 꼭두각시 전락"

성남시민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결의안 부결, 시민 생명·안전보다 정치적 이익 선택"

[이민선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의 ‘청년기본소득’관련 파행이 길어지는 가운데 26일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갑론을박이 쏟아졌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경기 성남시민들이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킨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했다.

지난 18일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된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18명 의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 평화연대, 성남참여연대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성남시민행동(아래 성남시민행동)은 19일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촉구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괴담정치로 치부해 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들의 실질적 불안을 단순히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은 정치집단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85.4%가 반대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서 79%가 신뢰하지 않는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성남시민들의 성난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

성남시민행동은 "지난 2020년 제259회 본회의에서 제8대 의원 35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선례가 있다"라는 사실도 성명서에 적시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과 민주당 16명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다. 18일 임시회에서 국민의힘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해 성남시가 2016년부터 시행한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도록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