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직접적 위협 ‘전술핵 위협’에도 핵우산을…NCG가 남긴 과제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전략핵은 물론 전술핵 대응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군 안팎에선 지난 18일 첫 발을 내딛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이 집중 논의돼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이 전술핵탄두 탑재를 염두에 두고 이날 새벽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오전 3시 30분부터 3시 46분까지 포착된 북한 미사일 2발은 평양 순안에서 동해 공해상까지 550여㎞ 비행했다.
해당 비행거리는 방향을 남쪽으로 틀면 부산작전기지를 포함한다. 북한은 전날(18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겨냥했을 수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핵탄두 카트리지 화산-31형을 공개하며 단거리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화산-31형은 지름 40~50㎝, 길이 90㎝, 무게 150~200㎏, 위력 4~7kt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알을 총에 장전하는 방식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등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소형화된 전술핵을 다양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섞어쏘기 할 경우 방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한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혔고, 향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국을 겨냥한 핵탄두 소형화 기술 완성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북한은 올해 초 단거리탄도미사일을 활용해 핵탄두 공중폭발 시험 폭발을 수차례 진행하는 등 전술핵 성능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중폭발은 핵무기의 살상 반경을 높이려는 의도다.
전날 시작한 NCG를 계기로 현재 전략핵 중심의 미 핵전략을 전술핵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미국은 냉전 종식 후 여러 전술핵 무기를 폐기했다.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위해 항공기 투발이 가능한 전술핵 B61과 개량형 B61-12, 트라이던트 II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장착되는 신형 핵탄두 W76-2 정도를 저위력 전술핵으로 보유하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저위력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SLCM-N) 개발 계획은 바이든 정부 들어 백지화됐다. 이미 핵전력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전략핵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위력 핵무기를 통한 확장억제 전략이 한국 방어를 위한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력은 전략핵보다 떨어지지만 지하벙커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은 김정은 정권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철균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안보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균형적 대응력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인지 NCG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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