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7년 만에 동결?...적립금만 20조원 넘어

(매경DB)

8월 중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인상폭이 어느 수준에서 정해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건보료율이 상승해온 데다 최근 정부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화한다고 공언했기에 내년 인상폭은 적어도 올해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중으로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직장가입자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올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4일 내놓은 ‘2023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의료비를 공공요금, 통신비, 식품·외식비 등과 함께 핵심 생계비 중 하나로 꼽으면서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올랐다. 건보료율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료 공급 단체들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지급하는 요양 급여비용, 즉 수가(酬價)에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수가가 매년 오르는 물가를 반영해 인상되기 때문이다. 올해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 공급 단체 간의 협상 결과, 내년 수가가 1.98% 올랐기에 내년 건보료율도 오를 확률이 높다.

건강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불안하다는 점도 인상론에 무게를 싣는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는 등 건보 재정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건보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든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건보 재정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흑자를 보면서 당장 올리지 않을 수 있는 여력도 생겼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작년 12월 기준 약 24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건강보험을 제한하는 등의 요인으로 여전히 20조원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조원 넘는 적립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해 더 거두는 것과 관련 건강보험당국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보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는 후문이다.

[윤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