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하나... "이럴 줄 알았다"

일본, 18일 한국 기자 간담회에서 압박… 민주당 "윤석열 정부 적극 도움에 거리낄 게 없나"

[박소희 기자]

▲ 제주시 조천읍 함덕 어민들로 구성된 '내가 이순신이다 제주본부' 회원들이 6일 오전 함덕리 정주항 앞바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023.7.6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럴 줄 알았다' 소리가 절로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일본이 우리나라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속내를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일본 정부는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연 설명회에서 EU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철폐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며 "'이럴 줄 알았다'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오염수를 방류해도 괜찮다는 IAEA 결론에 우리 정부가 동의할 경우 국제통상법에 따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의 논리가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은 별개의 건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괴담' 취급하며 국민 세금으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했다"고도 지적했다. 

"일본 측, 한국 기자에게 '오염수' 표현 부적절하다 지적까지"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서인지 일본 정부도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어 보인다"며 "어제 설명회는 '비공식'이라며 보도 목적의 촬영이나 녹음을 금지했고 심지어 우리나라 기자에게 '오염수' 표현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까지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국민이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 달 간 이어온 '후쿠시마 오염수 1일 1질문 브리핑' 마지막 시간에서도 거듭 정부가 진짜 중요한 문제엔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를 유지할 근거가 무엇인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생물 방사능 농축 우려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 사전검토됐는지, 핵심설비 ALPS의 성능이 제대로 검증됐는지, 오염수 방류가 IAEA 안전지침에 위배되는지 등을 물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왜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는지 물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 역시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애초부터 오염수 방류를 막을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미 답을 정해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누구도 방사성 물질을 장기간 해양 방류하는 일의 결과를 예측하고 예단할 수 없다"며 "그것이 바로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