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물관리 일원화' 탓한 대통령에 민주당 "물타기"

윤 대통령 "물관리 제대로 못할 거면 국토부로"... 민주당 "4대강 사업 재추진에 골몰"

[류승연 기자]

 

▲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폭우 피해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임미애 도당위원장. 2023.7.19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토부로 (권한을) 다시 넘겨라"라고 질책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억지주장이자 물타기"라고 꼬집었다.

이수진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재난마저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윤석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들어낸 명백한 인재"라면서 "정부·여당은 그 원인을 물관리 일원화와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을 계속하지 않은 것에서 찾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8 ⓒ 연합뉴스

 
이날 <중앙일보>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비공개 국무회의 자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가리켜 "환경부가 물 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지 환경규제라는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에서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면서 "하천 준설(바닥의 흙을 파내는 일) 정비를 제대로 하라"고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정부·여당이 참사 피해를 '물관리 일원화' 탓으로 돌렸다고 해석했다. 당초 국토부,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수량이나 수질, 재해 관리 등 업무가 환경부로 통합된 게 문재인 정부 때였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물 관리 업무가 각 부처로 흩어져 부처 간 정책이 달라지는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은 미호천 임시제방이 파이핑(구조물과 흙 이음새에 틈이 생겨 그 사이로 물이 빠지는 현상)으로 무너진 것이어서 물관리 일원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물관리 일원화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반드시 나아갈 방향이며, 이를 위해 물관리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어 통합적인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위한 사무국도 설치돼 있지 않아 이러한 과제를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물관리기본법이 정한 물관리 일원화를 충실히 이행하기는커녕 법적으로 정해진 정책마저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오송지하차도 참사 대책으로 '하천 준설'을 언급한 사실을 들어, 윤 대통령이 사실상 4대강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고 분석했다.

의원들은 "하천의 준설은 상류와 중류의 경우 강의 흐름으로 계속 파여 유효한 대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도 "전혀 전문성 없는 윤 대통령의 근거 없는 준설 깨알 지시로 공무원들이 혼란에 빠졌다"라고 지탄했다. 

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오로지 토건 세력을 앞세워 진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정당화 하고 재추진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라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강의 흐름을 막아 유속을 느리게 해 녹조 오염뿐만 아니라 홍수기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 피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그간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한 감사원 감사 결과의 공통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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