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다크패턴’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하는 ‘넛지인가? 다크패턴인가? 다크패턴의 정의와 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2층 가넷홀에서 개최된다.

최근 온라인상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입법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주요 법안에서 정의되는 다크패턴 개념이 너무 다양하고 가변적이며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마케팅 행위와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다크패턴으로 논의되는 유형 대부분이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상 다크패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면서 사업자의 정당한 마케팅을 위축시키지 않는 다크패턴의 개념 정의와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넛지 마케팅과 다크패턴의 경계에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현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이 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