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대구시의원 “시민 74%거주, 아파트 관리 시급”

대구시의회 5분 자유발언
“노후 공동시설 개선 지원”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국민의힘·달서구5)은 19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그의 발언은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관리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정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윤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 주택 유형 중 아파트의 비율이 74.3%로 나타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시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동주택 관련 행정에 전문성 강화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

윤 시의원은 이어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재원으로 단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 효율적인 단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에서는 주차장이나 단지 내 부도로,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과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노후화됐고 분양 당시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탓에 시대에 뒤떨어지고 용량이 부족하지만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로 대구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 노후 단지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은 주장이다.

윤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미온적인 대구시의 행정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건물과 시설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의 주거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 권익과 정주환경을 보호하는 시책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2016년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의 입법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또 공동주택에 대한 공적 지원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담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채용,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확대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의 연계 추진,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시설 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윤권근 의원은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대구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며 공동주택 사업은 성과와 시민의 체감만족도가 매우 높은 시민중심의 정주환경 조성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