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폐쇄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불구속 기소

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검찰 "한수원에 즉시폐쇄 방안 강압적 관철"

[장재완 기자]

▲ 답변하는 김수현 정책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자료사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월성원전 1호기 불법 가동중단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6월 기소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공모해 설계수명 이전 조기 폐쇄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하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던 한수원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한수원에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이후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들 사이에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배제한 채, 2018년 4~6월 한수원에 즉시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대전지검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실장과 공범들이 가담한 월성원전 불법 가동중단 과정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그 결과,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이던 김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 에너지전환 TF 팀장으로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을 불법으로 추진·실행한 사실을 확인,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라며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