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원전 폐쇄 의혹' 기소 "前정부 보복 말고 할 일 없나"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뉴스1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은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 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받는 김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에너지전환TF팀장을 맡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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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尹정부, 정책보복 말고 할 일 없나"

이에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 대한 '정책보복'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며 "법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당당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이번 기소는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한전의 적자는 탈원전이 아닌 국제유가 변동 때문이라는 것은 다 밝혀진 사실이다. 원전이 더 이상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집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원전비중이 세계 4~5위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원전비중을 줄이면서 더 안전하게 하자는 것이 왜 문제냐"며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에너지정책에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대통령실은 자신들의 공약 이행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냐"며 "이제라도 정책보복을 멈추고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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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靑출신 의원들 "검찰 수사 스토킹 수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거의 '스토킹' 수준에 가깝다"며 "검찰이 김수현 전 비서관을 기소함으로써, 3년 가까이 벌이고 있는 지금의 수사가 '정치 수사'이고, '보복 수사'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선거를 통해 선택 받은 정부가 선거 기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악순환의 시작은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정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정치 보복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입장문엔 고민정, 김의겸, 김한규, 민형배, 윤건영, 윤영찬, 진성준, 최강욱, 한준호 등 민주당 의원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